뜨거운 감자 간호법 내용 정리 찬성, 반대 입장

최근 화제인 간호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간호법? 그게 뭔데.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요. 저도 사실 뉴스를 잘 보는 편은 아니라 잘 몰랐는데 이슈가 좀 있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최근 제정안이 가결되었기도 하였기에 찬성, 반대 입장이 충돌하기도 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호법

☆ 간호법 주요 내용

1. 첫 번째로 간호법 제정안에서는 간호인력들의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개정된 간호법에서는 간호인력이 수행하는 업무를 크게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로 구분, 각 업무 범위를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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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번째로는 간호사중앙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규정입니다. 각각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권익 보호를 지원하기 위함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의 직업적인 권익 보호와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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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 번째로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이며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 및 제도를 받을 수 있기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며 이를 통해 간호사들의 직업적인 인식 제고 및 보다 전문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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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네 번째로는 어느 직업이든 그렇겠지만 인권에 간한 것입니다. 간호사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환자와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로서 인권침해 방지에 대한 내용은 교육 인식개선 및 인권침해 방지 조치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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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섯 번째는 교육전담가호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교육전담간호사의 역할과 중요성 인식 및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며 교육전담간호사를 모든 의료기관에 배치하는 것을 의무하시켜 보다 전문적이며 안전한 간호 서비스 제공과 환자 및 가족,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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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섯 번째는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환자 및 가족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며 이를 위한 인력 배치 및 교육, 훈련을 강화하여 보다 안전하면서도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총 6가지입니다.

간호법

☆ 간호법 반대, 찬성

먼저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의료비 부담 증가가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이는 간호인력의 교육, 취업,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기에 이런 지원책들의 경우 필히 추가적인 예산을 필요할 것이기에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담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간호인력 부족 대응인데요. 이번 제정안의 경우 간호인력의 대규모 채용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의료기관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이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로 지방자치단체의 간호인력 관리 역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 간의 간호인력 관리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에 지방 간의 불균형황 간호인력 배치 등의 문제가 필히 발생한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간호사의 직권 및 책임 증대입니다. 여전히 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 간호사의 부담, 직무 중심적인 근무 등에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 증가 우려가 있을 것이란 주장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호사에 대한 제한적인 진로입니다. 간호인력 전문성을 강조하는 지금 이는 간호사에 대한 진로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및 대학 등에서 간호교육, 연구 등에 전념하는 진로도 있겠지만, 간호법 제정안의 경우 간호사의 직무에 대한 업무 범위를 한정하고 있기에 간호사 진로에 제한을 주기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찬성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환자 안정 보장을 위한 필요성으로 아무래도 환자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이번 기회를 통해 명확히 규정하여, 환자 안전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간호사의 직업적 지위 개선을 통해 의료진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보상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간호사의 직업적 지위를 높이고 보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호사의 전문성 보장으로서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고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들이 보호해야 할 환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전문성을 인정하고 보장하는 방법을 마련해 줌으로써,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함이라고 합니다.

 

네 이상 간호법 내용과 찬성자들 반대자들의 입장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요즘은 참 서로 많이 싸우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부디 서로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긴 합니다.